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그런데도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다. 국방부는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천여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확정될 2026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는 한편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직접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수련 특례'…입영도 수련 이후로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의 퇴직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임시로 대사대리 역할을 맡은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11일 국내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미 국무부 내부 절차를 마치고 다음 날 오후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장인 대사가 부재일 경우 임시로 그 대리직을 담당하는 자를 대사대리라고 한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지난 7일 2년 반 간의 주한대사 활동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면서 은퇴했다. 통상 현직 대사가 이임할 경우 공관 차석 대사가 대사 대리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윤 전 대표를 대사 대리로 한국에 보내는 것은 이례적으로 여겨졌다. 그 배경으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상원 인준 등의 절차로 정식 대사를 임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골드버그 전 대사가 한국에 부임하기까지 16개월간 대사 공백이 있었는데 계엄 및 탄핵 소추 사태로 한국의 정치 상황이 극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런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맹 관계 관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표는 임시 대사 대리인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
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향해 "무리한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지시를 받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폭력 사태나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국수본은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위법적인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포기하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능력도 없는 공수처가 공명심에 들떠 수사와 체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며 "수사권 없는 기관이 흠결 있는 영장으로 체포한다면 극단적 진영 대결과 국론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발언을 고리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부각했다. 유상범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이 의원과 국수본의 내통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의원과 성명불상의 국수본 관계자를 직권남용 등의 혐
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특검법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불참했다. 앞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찍어내는 듯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결코 좋지 않다"며 "숙려기간을 조금 갖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이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주 중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가 10일 수리되면서 박 처장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전직' 경호처장이 됐다. 전격적인 출석부터 조사 도중 사직 사실 공개까지, 경찰이 경찰청 차장 출신인 박 전 처장에게 허를 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처장의 이날 출석은 3번째 요구 끝에 이뤄졌다. 애초 경찰은 이번 출석 요구도 불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박 전 처장이 예정된 소환 시간에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자, 마치 실제 출석할 것을 예상치 못했다는 듯 경찰 내부에선 분주한 모습이 목격됐다. 박 전 처장이 몰려든 취재진을 상대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반대 논리를 설파하면서 경찰로선 국수본 청사를 '여론전' 장소로 내준 모양새가 됐다. 그의 발언은 TV로도 생중계됐다. 이미 지난 5일 대국민담화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마지막 호위무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질 경우 보수집회 참가자들의 반발과 결집이 한층 강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를 수리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박 경호처장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공지했고, 이 공지 직후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알렸다. 이후 경호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성훈 경호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조사하고 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과 성명불상의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에서 "이 의원은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 부산경찰청장을 거쳤고, 스스로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고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해놓고 문제가 되자 SNS를 황급히 지웠다. 범인이 증거 인멸한 꼴"이라며 "국가수사본부 고위직과 통화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즉시 국가 수사체계를 재정비하고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썼다. 그러나 해당 글로 논란이 빚어지자 이 의원은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반면 민주당 역시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이 의원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수사 무마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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