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교체론'이 '여당 정권 연장론'보다 거의 2배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졌고, 한 달 만에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 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2%)과 부산·울산·경남(53.4%, 43.8%) 등 영남권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34.9%, 58.3%)과 충청권(42.3%, 52.8%)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보수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내며 '옥중정치'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일부 시위대를 향해서는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했다. 이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폭력 사태는 안 된다고 우회적으로 얘기하면서도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며 법정 싸움을 하겠다는 그간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2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낸 네 번째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고,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집회자들에게도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체포되면서 공개한 영상메시지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육필 원고에서도 "계엄은 범죄가 아닌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임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변호인단을 통해 유사한 메시지를 내며 옥중정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성 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 등 법적인 불복 절차를 통해 구속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가능한 한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핵심은 사정 변경 여부다. 즉 구속된 뒤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대체로 나온다.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다른 선택지가 고려될 수도 있다. 흔히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다. 법원은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수처가 헌정 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다. 오늘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무 정지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판단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것을 거론하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법적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과 관련한 국내 정치 상황을 미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출국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성숙한 의지와 노력을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20일(현지시간)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대표단에는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김기현·인요한 의원, 민주당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이 함께 한다. 이들은 22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크리스 반 홀렌 상원 외교위원, 영 김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등과 면담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방미단을 이끄는 나경원 의원은 이날 출국 전 올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부결 당론 없이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달 12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여당 의원 5명 중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4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 1명만 찬성 투표했다. 이날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이 빠진 게 핵심이다.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 국회 점거사건 ▲ 선관위 점거사건 ▲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 비상계엄 모의사건 ▲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집무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인재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인재근 신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은 제19·20·21대 국회의원으로 (재)따뜻한 재단 이사,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창업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한 의정활동 경험과 성과를 비추어 볼 때 경기도 경제·과학 발전을 견인하는 경과원 이사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이다. 또한 제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재단법인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체득한 리더십이 경과원 이사회 의장으로서 기관의 의사결정을 이끌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근 신임 이사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의 진정한 기업 혁신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진흥원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혁신할 수 있도록 창업, R&D, 바이오산업, 마케팅 지원 등 각 분야에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17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각 당의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특검법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인 '계엄 특검법'을 '맹탕'으로 규정하며 내란 특검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수사범위에 외환죄 혐의가 포함된 것을 두고 "대북 정책과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범죄화시켜 향후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안은 군사 및 공무상 기밀까지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언론에 브리핑까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특검 제11조는 수사 대상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며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권력을 쥐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아무리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나라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5%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17%다. 한국갤럽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이달 들어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그와 같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갤럽 조사에서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해 4월 총선부터 10월 초까지 29∼34%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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