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초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실무협의에서)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실무협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 법안의 2월 국회 처리와 국회 연금개혁·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주요 의제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경 세부 방안과 시기, 국민
(비씨엔뉴스24)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충남 서산 ‧ 태안 ) 은 2 일 “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 6 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 의원회관 1 소회의실에서 '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탄핵 정국 이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최초의 개헌 관련 토론회로써 , 수명을 다한 것으로 평가 받는 5 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개헌의 중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나설 예정이며 , 주제 발표는 전종익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 이어 ‘ 개헌전도사 ’ 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조응천 전 국회의원과 전종익 교수 , 그리고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미래의 대한민국에 적합한 권력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회를 주최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87 년 체제 이후 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맡은 이후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가 된다. 최 권한대행은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질문했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들이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고초를 겪고 있는데 당연히 찾아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정부·여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권에서는 내수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냈었는데,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가 돌변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라며 "많은 국민이 '지금도 이 정도인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흑묘백묘론'을 겨냥해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과거 언행을 보면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혼란과 위기로 가득할지 알 수 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이재명 세력의 경제관과 외교관의 실체를 살펴보겠다"며 이 대표의 과거 미군 관련 발언 등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검증하는 '이재명 시리즈'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이자 비대위원은 이 대표의 실용주의 선언 등을 거론하며 "마치 범죄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이 마냥 들뜬 것 같다"면서 "거짓말 잘하는 거짓말쟁이는 정신병자처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비씨엔뉴스24) 28일 경기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고 경기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안전을 위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한파 취약 가구 지원을 특별 지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현재까지의 많은 적설과 향후 기상전망을 고려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민들이 사전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동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강설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 등에 대비, 한파에 취약한 가구 등의 거주민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지속 확인하고 한파쉼터로의 이동을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 즉각적인 현장 점검과 대피조치를 지시했다. 도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적설취약구조물 붕괴위험 시 사전대피를 실시토록 하고, 기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험 시군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대설로 인해 거주지에서 대피가 필요한 도민은 인근 임시주거시설이나 모텔 등 숙박시설로 대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전 대피한 도민에 대해서는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숙박비와 식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
(비씨엔뉴스24) 경기도 전 지역에 대설 관련 기상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도-시군 긴급지원체계 가동 등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새벽부터 내린 대설 대비 피해 및 대처 상황 등을 보고 받은 후 “연휴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 도민들 안전과 재산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도로 제설 철저 ▲취약구조물 붕괴 대비 ▲취약계층 안전 ▲긴급지원체계 가동 등 네 가지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귀경길 또는 귀성길 이동 국민이 많은 시기니까 도로 결빙이나 블랙아이스 등에 대비해 도로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지난번 폭설 때 피해 대처 경험을 잘 살려서 비닐하우스와 같은 취약 구조물 붕괴에 대비하고, 연휴 기간이 그동안 취약계층, 독거노인, 노숙인 등의 안전을 챙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군별로 제설 현황, 장비, 인력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혹시 부족한 곳이 있으면 서로 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긴급지원체계를 가동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비씨엔뉴스24) 경기도는 설 연휴기간인 27일 오전부터 낮 사이 도 전역에 많은 눈이 집중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대설 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7일 6시부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한다. 선제적 대설 대처와 명절 연휴기간 도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연휴기간 대설에 따른 도민 불편과 안전이 우려된다며 ▲설 연휴기간 강설 대비 상황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 철저 ▲사전 제설작업 및 도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 명절연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 ▲설 전 붕괴우려시설 사전점검 및 붕괴 우려 적설 시 사전대피 조치 실시 등을 추진하도록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지시했다. 아울러 27~29일 강설 후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명절 연휴기간 귀성·귀경객, 행락객 등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제설작업 철저를 당부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3명이 근무한다. 앞서 도는 지난 24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
(비씨엔뉴스24)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이 전북자치도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올해 첫 협치 회의를 가졌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올해 첫 조찬간담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과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국가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9조 2,244억 원을 확보한 성과를 설명하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새만금국제공항, 이차전지 신산업,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핵심 사업의 월활한 추진을 위해 정치권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언급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전북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은 비수도권 연대를 중심으로 국가균형 발전 모멘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의 국내 후보도시 선정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도와 국회의원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예산과 관련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의 추가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8일 10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