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절대 허용할수 없다"고 말하며 의대 증원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1천200억원대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해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병원들이 병동과 응급실 운영을 줄이며 비상 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환자들의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 정부의 피해신고 센터에 누적 상담 건수가 1천건에 육박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의사들의 반발은 그동안 의료 현장을 지켜온 전임의, 교수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 정부, 대규모 예비비 편성…'PA 간호사 활용' 등 의료개혁 박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개최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비정상적", "책임방기"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다. 녹색 민방위복 차림의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이라며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BTS, 블랙핑크, 손흥민, 김하성,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을 거명한 뒤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청년들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 장학금 확대 ▲ 소득공제 확대 ▲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각종 장학금 확대 계획을 밝혔다.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먼저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독일과 덴마크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순방 계획을 연기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 형식으로 찾기로 하고 상대국들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이번 순방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및 정부는 독일, 덴마크 측과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순방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순방 연기와 관련해 "경제·민생·안보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 예고, 잇따른 북한의 군사 도발 상황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경제 행보에 초점을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방에 동행할 경제사절단도 꾸려 양국 기업 간 교류도 있을 예정이었다. 전통적 경제 강국으로 특히 강소기업이 많은 독일, 청정에너지 강국인 덴마크와 경제 교류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었다고 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약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천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천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두고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서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상황과 관련,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해 퇴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주을이 지역구인 강 의원은 입장하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달라'고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어 자신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강 의원이 잡은 손을 본인 쪽으로 당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했다"고 말했다. 당시 행사장은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전북 지원을 약속하고 축하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면서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금도(선)를 넘어선 일이다.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17일 상속세 완화 방침을 전격 시사해 논란을 예고했다. 대부분 감세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는 정책들이다. 총선을 겨냥해 설익은 '부자 감세'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 감세정책의 섣부른 추진은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 역대급 세수 감소 등의 과제를 떠안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마저 도외시한 행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尹 "과도한 세제로 주식시장 발전 저해"…상속세 완화 방침 시사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로 상속세를 지목하면서 사실상 세부담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상속세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데다. 세액 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대통령실은 12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또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로 하며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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