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투원뉴스) 경상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 예산 20조 원보다 재정 분권이 우선... 국세·지방세 6:4 상향 요구 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로 조정될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매년 약 7조 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단발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투원뉴스)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위
(원투원뉴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월 2일 국회에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 지자체장들과 연석회의에 참석해, 각 자치단체장과 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공통된 방향과 전략을 긴밀히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 추진 상황과 지역별 여건은 다르지만 행정통합이 지향해야 할 큰 방향과 핵심 전략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5개 시·도 지자체장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분권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통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광역자치단체 위상 강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 균형 있는 지역 발전, 기초자치단체 권한 존중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위상 강화와 수도권 경쟁력 확보, 균형 있는 성장 기회 확산,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책임성 강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철우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 방문에 이은 시·도지자체장 연석회의에서도 통합자치단체 위상 강화와 권한·재정 확대, 통합지역 내 균형발전,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며, 이번 통합 추진이 헌법
(원투원뉴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5극 3특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시도지사는“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을 표하며,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원투원뉴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르
(원투원뉴스)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 예타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
(원투원뉴스)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원투원뉴스) 남양주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AI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3D 가상공간 기반 메타버스 활동과 로봇 교구를 연계한 체험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캠프는 동일한 주제를 바탕으로 학습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활동 난이도와 구현 범위를 단계적으로 차별화해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총 5일간 운영한다. 메타버스와 코딩의 기본 개념 이해에 중점을 둔 기초반은△메타버스 이해 및 나만의 공간 꾸미기 △롤러코스터 디자인 및 코딩 △점프맵 구성과 작품 완성 △핑퐁 로봇 탐색과 오토카 조립·앱 활용 △로봇 조립 및 앱 코딩을 통한 로봇 댄스 동작 만들기 등으로 구성했다. 디지털 기술을 처음 접하는 아동도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문제 해결과 상호작용 설계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심화반은 △메타버스 이해 및 롤러코스터 제작 △점프맵 구조 설계와 장애물 배치 △방탈출형 게임 디자인과 상호작용 코딩 △핑퐁 로봇 탐색과 오토카 조립·앱 활용 △스크래치 코딩을 활용한 로봇 제어 및 나만의 반려 로봇 만들
(원투원뉴스) 용인특례시가 10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발맞춰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시는 2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상일 시장 주재로 현장 간부 공무원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 중인 용인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주거·교통·교육·체육·복지 등 인프라 확충과 생활밀착형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이날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중심인 처인구 인프라 확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처인구청 복합청사는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 부지에 대지면적 1만5000㎡, 연면적 3만7983㎡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족한 사무공간 재배치 등 기존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5월 용천초 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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