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내 지도부에서 연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을 하는 게 아니냐는 기류를 일축하고 나선 셈이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대법원장 사퇴가 아니라)국민의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대법원장)은 이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발언의 확대해석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갖고 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다”며 “(입법부의)자율성을 존중하고, 과거(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 당정관계를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더욱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직
(원투원뉴스)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
(원투원뉴스) 경기도가 고양에서 남양주까지 이동시간을 98분 단축하며 경기북부 대개발을 혁신적으로 선도할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를 타고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북부 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며 세 가지 특이점을 제시했다. 우선 김 지사는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보통은 국가 재정에 의지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두 번째는 개발을 먼저 하고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길부터 내겠다. 이제까지의 개발을 하고 교통을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민 펀드가 들어갈 것이다. 아마도 적정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도로를 가지고 국민 펀드를 하는 건 최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 힘으로 해내겠다. 교통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는 수도권 제1·2순환 고속도로 사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회의에서 성 비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통, 치유, 통합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성 비위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보도 대응을 위한 상시기구 출범,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모든 당원이 비대위원이다. 당원들의 뜻이 비대위에 수평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전국 시도당별 '당원과의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강미정 전 대변인이 성 비위 사건 해결 과정에서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 2차 가해 등을 지적하며 탈당을 선언한 뒤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조 위원장은 전날 성 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제명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성희롱·추행이 없었다
(원투원뉴스) 과거 분단과 군사적 긴장의 상징이었던 미군기지 캠프 라과디아 반환부지가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로 탈바꿈해 도민 품으로 돌아왔다.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로 의정부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은 남북 관계에 있어 대화와 협력의 길을 닦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의정부시 신흥로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동영 통일부장관, 이재강·박지혜 국회의원, 김동근 의정부시장,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북한이탈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광복 80주년 행사의 하나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사회통합의 새로운 출발점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가 접경도로서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산 지가 벌써 80년이다. 미군부지가 있었던 이곳은 미군2사단 소속의 엔지니어링 부대로 중장비와
(원투원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강원지역 간담회에 이어 최전방 부대를 찾아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의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전망대를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감시초소(GP) 등을 바라보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또한 최신식 병영 막사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장병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물 공급 등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챙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장병들을 만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치하했다. "힘드시죠?"라고 운을 뗀 이재명 대통령은 '싸우면 언제나 이기는 부대'인 '상승칠성' 제7보병사단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 노고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을 보니 든든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다며 식사, 숙소 등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묻고 살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 유지 못지않게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훈련은 실전처럼 하되 늘 안전을
(원투원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정치·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는 전국 최대 관광지이자 최고의 청정지역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지역 내 성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면서 많은 분이 수도권으로 떠난, 소위 수도권 집중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한때는 대한민국에 자원, 자본,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전국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속되게 표현하면 '몰빵' 전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울, 수도권으로 몰
(원투원뉴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도청을 방문한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과 제주 관광 및 문화 육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손솔 의원은 이날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당 위원장, 양영수 제주도의회 의원과 함께 도청을 찾아 제주지역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 관광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내년 전국체육대회 제주 개최와 관련한 국비 지원 현실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제주지역의 관광과 문화, 케이(K)-컬처 확산 등에 관심을 표명하며 국회에서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제주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와 배움여행(런케이션)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손 의원은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면담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제주도 관련 법안 및 지원 등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오영훈 지사는 “손 의원의 제주 방문이 제주 관광산업 발전과 문화 진흥에 큰 도움이 될
(원투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수원 영화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연계해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2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선정 현장 설명회’를 열고 지역주민과 함께 이 같은 도시재생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2월 수원시 장안구를 방문해서 영화지구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좋은 결실을 보게 돼 ‘드림 컴스 트루’, 꿈이 하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국고 지원도 확보했고,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참여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전에는 북수원 테크노밸리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첨단산업으로 앞장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테크노밸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터, 쉼터, 삶터 통합시설이 들어간 명품타운이 될 것이고, 영화지구는 수원화성을 포함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타운이 될 것”이라며 “이 두 가
(원투원뉴스)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가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마헤르 나살 UN 글로벌커뮤니케이션국 사무차장보, 스리니바스 타타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국장, 국회의원 및 경기도의회 의원,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12, 13일 양일간 참가 사전등록자 수는 3,079명에 달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의 역주행에 담대히 맞섰다”면서 경기도가 추진한 사회적경제국 신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설치, 사회적경제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난 정부에서 경기도를 사회적경제의 망명 정부 또는 사회적경제 망명지라고 해주셨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더 크게 키우는 사회적경제의 베이스캠프가 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새로 출범한 국민 주권정부가 사회연대 경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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