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한 뒤 개선책을 내겠다"며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논두렁·밭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2심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는 25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수습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 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재난안전실장 등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자 구조 상황과 사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명일동 216-9)에서 발생한 폭 20m․깊이 18m 싱크홀에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됨에 따라 시는 현재 구조 요원 17명, 인명구조견 1두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실종자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고 “구조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도 유념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저녁 9시 20분 사고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는 오토바이 운전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실종자 구조 후 정밀 종합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해 '양식용'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제법적 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토론회'에 참석, "어제저녁 다이 대사와 만찬 겸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국제법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게 회담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양식용'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어제 다이 대사도 나한테 '양식'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쓰더라"며 "저게 중국의 공식 입장인 모양이구나 판단했는데, 결국은 수도권을 압박해 우리 함정과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이동을 차단하는 국제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이런 분쟁 상황에서 국제법상 해결은 어렵다며 '비례 대응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중국이 구조물을 12개까지 설치하는 동안 국제법은 효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똑같이 우리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며 "영토를 지키는 문제, 영해를 지키는 문제에 관해 양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기후 대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경기도와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 기후 기술 및 교류, 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고, 동맹이 안보와 함께 경제이익도 고려하는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 지역 간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알래스카는 글로벌 에너지 전략의 주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경기도와 알래스카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의 협력모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던리비 주지사는 “LNG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알래스카의 숙원 사업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비씨엔뉴스24)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2조 원 시대 개막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문진석·이재관·이정문·장동혁·복기왕·강훈식·성일종·어기구·강승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김태흠 지사, 박정주·전형식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설명회는 도정 현안 및 주요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 설명, 지역 현안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부 추경 건의 25건 △내년 정부예산 건의 48건 △지역 현안 및 주요 법안 19건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정부 추경 건의 사업으로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첨단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베드 △해양 환경 대응형 소재부품 시험센터 △서천 갯벌 방문자센터 조성 △그린 도심항공모빌리티(
(비씨엔뉴스24) 경상북도는 24일 의성군 안평면 산불 현장을 찾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추가 재원 지원, 산불 진화 체계 전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권한대행은 “우선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의성군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성군의 산불영향 범위가 굉장히 넓고, 진화도 쉽지 않아 산불로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산불로 마을 순찰대와 이장단 등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완료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등 합심하여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한 권한대행에게 산불 피해 상황과 이재민 대피 상황 등을 보고하고, 국가 차원의 신속한 재난 수습과 대형산불 진화를 위한 군 수송기 활용 개선,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조 및 주거지원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의성 산불 등 현재 곳곳에 발생하는 산불을 조기 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직무 복귀 직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 머무르던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 결정한 직후 공관에서 현안 보고를 받고 곧장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고 87일 만이다. 한 대행은 청사 1층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오후에 (산불 사태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뵐 것"이라면서 사망자의 유족들에게는 직접 손으로 쓴 위로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경남 산청 등 영남권 일대를 중심으로 동시다발 산불이 번지면서 진화 대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이 영남권 산불 진화인 만큼,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하는 모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직무 복귀 첫 공식 일정 역시 청사 1층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 방문으로 이 자리에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어 집무실로 올라간 한 대행은 곧장 안보·치안 유지와 관련 긴급 지시를 내렸다. 또 자신을 대신해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남은 기간에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는 것도 원치 않았다"며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비씨엔뉴스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 등 분야별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부동산·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전히 대한민국이 대내외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매순간 심기일전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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