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11월 28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민원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 120다산콜재단 예산안 중 12억원을 의 원발의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현재 120다산콜재단은 상담 효율을 높이고 시민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신규 고객 서비스인 ‘120 스마트상담센터’를 2025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2023 년 1월부터 시작, 현재 1·2단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단계를 거쳐 12월경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3단계 진행에 필요한 예산이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김형재 의원은 지난 11월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향해 “120스마 트상담센터 구축은 다빈도 발생 민원의 원인과 현황 분석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최소 필요 예산 12억은 증액하여 계획대로 내년에 시스템을 완성하도록 해야
(비씨엔뉴스24) 김포시가 10일 김포시의회 2025년 본예산이 심의 불발되면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두게 된다며 깊은 우려와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반납으로 골드라인 증차 차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급 불능 우려,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중단된다. 2025년 본예산 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 편성 운영된다.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관이나 시설 유지,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제도 밖의 예산 중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의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24년 제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회추경 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사업 집행이 불가해 기초연금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지난 1일 '제5회 K- 컬처 나눔봉사공헌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K-컬처 나눔봉사공헌대상’은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헌신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에 홍정희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주민 복지는 물론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K- 컬처 나눔봉사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아동, 청년, 출산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복지부터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구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실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개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대폭 감면, 내년부터는 서대문구민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5만 원만 부담하도록 했다. 또,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해 서대문구 공공시설을 개방해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대문구 여성농구단 운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여성농구단 운영이 해당 상임위 소관이 아닌 문화체육과 업무지만, 지적할 문제가 너무 많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했다. 이에 ‘서대문구 여성농구단 운영 문제점’ 4가지를 차례로 지적했다. 가장 먼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여성농구단 운영위원회” 사안이다. 현재 “여성농구단 운영위원회”는 농구단 운영계획 전반은 물론 단원 선발과 연봉 결정 등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같이 중대한 업무와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제대로 된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 근거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두 번째는 서대문구 여성농구단 지도자를 불투명한 방식으로 채용했다는 점이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 (※규정 상세내용 아래 포함) 에 의해 자격요건이 정해져
(비씨엔뉴스24) 최치효 강북구의회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북구를 상대로 강북구민의 눈높이로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에서 안부확인을 거부하는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가구 및 고립·은둔가구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법 마련 촉구 ▲올해 상반기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에서 모든 기관이 지적받은 점 언급하며 철저한 사후관리 및 관련 교육 실시 당부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이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운영될 수 있게 고민 요청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경우 우선적이고 특별한 관리 조치 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이 지역‧단지별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형평성 제고 요청 ▲산불방지대책 가을철 운영기간 조정 및 산불진화장비보관함 지역별 배치 검토 요구 ▲먹는물 공동시설 폐쇄기준 재검토 당부 ▲부동산중개업 단속 및 행정처분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 강조 ▲규정에 맞는 점자블럭 및 음향신호기 설치
(비씨엔뉴스24) 양천구의회는 9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개회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예결위는 곽고은 위원장과 정택진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예결위 위원으로 공기환, 김광성, 옥동준, 유영주, 이재웅, 임준희, 최혜숙 의원이 함께 참여한다. 2025년도 예산안은 총 9,943억 원으로, 올해 대비 6.6%가 늘어난 규모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안에 대해 12일까지 4일 간 심사를 진행하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곽고은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구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라며 “양천구의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심도 깊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12일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서울역사박물관이 보유한 유물 중 손상이 심해 복원이 필요한 유물은 7,994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연간 복원율은 3.5%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역사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물관이 보유한 유물 86,636점 중 복원이 시급한 D·E등급 상태의 유물은 총 7,994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유물의 9.2%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은 소장유물의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해 5개의 보존상태 등급으로 유물을 분류하고 있다(A:양호 B: 10%이하 손상 C: 10~20%이하 손상 D: 20~40%손상 E: 40%이상 손상). 그러나 박물관 제출자료에 따르면 복원 필요 유물(D·E등급)이 7,994점에 달함에도 지난해 복원이 진행된 유물은 281점으로 복원율은 고작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김혜영 의원은 지난 11월 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을 상대로 “지난해의 경우 2020년 이래 가장 낮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4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청소년 서울시의회 교육프로그램 성과보고회 및 평가회’에 참석하여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과 성과를 함께 논의했다. 이 의원은 행사에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의회교실과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행사 내내 청소년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가능성을 재확인했으며, 더 많은 청소년이 지방자치와 민주시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강서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문화 민주주의 실현, 기초 예술인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과 예술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발제자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가 참여했으며, 토론자로는 백선혜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 정진새 연극 연출가, 홍태림 미술평론가, 이창훈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장, 한지연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장이 참여했다. 이동연 교수는 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예술인의 지위는 제도적 인정뿐만 아니라 창작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술 노동의 경제적 조건을 논의하며, 예술이 노동으로서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백선혜 서울연
(비씨엔뉴스24) 국군방첩사령부 간부 및 부대원들의 계엄 저항 사례가 추가로 제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국회 정보위원회/경기 고양시병)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 3일 밤 100명을 차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 각각 25명을 보냈다. 제보에 따르면 이들 100명 전원은 지시를 받은 현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인근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거나 주위를 배회하고,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는 등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 ‘여론조사 꽃’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던 팀은 작전을 회피하기 위해 잠수대교 인근에서 배회하다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어준씨가 공개한 체포조들은 다른 부대에서 차출된 군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방첩사 수사단장인 김대우 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령 전 수사단 100명을 소집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관련 임무 하달을 하던 중 A 소령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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