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부산시와 경남도는 오늘(10일) 오후,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정무수석비서관에게'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직접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려는 조치로,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통합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조한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요구사항이 명시됐다. 첫째, ‘행정 통합 기본법’ 제정 :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과 효율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해 줄 것 요청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 : 통합 자치단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고, 성장할
(원투원뉴스) 경상남도는 9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담보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조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부산이 지향하는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자주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3대 핵심 특례 명문화 실무협의체는 특별법안의 핵심 과제로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단순한 교부세 인상을 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하는 구조적 재정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중앙의 간섭 없이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전환 내용도 특별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조직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정원 통제에서 벗어나, 총액인건비 적용을 제외하고 조례로 자율적 정원을 관리하는 등 파격적인 조직 자율권 내용을 법안에 담는 방안도 논의됐다. &
(원투원뉴스)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국회에서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충청북도는 2월 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및 의원단,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열고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지사는 최근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지자체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충북은 대전·충남 등과 달리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
(원투원뉴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앙부
(원투원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
(원투원뉴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짜배기 공
(원투원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원투원뉴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축이어야 한다
(원투원뉴스) 경상남도는 4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예산 편성의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지역 핵심 교통·물류 현안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재정성과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투자심의관을 비롯해 타당성심사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장 등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관련해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를 포함한 일반철도 11개 노선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어 사천공항 국제노선 확대를 위해 공항 확장과 세관·출입국·검역(CIQ) 시설 설치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남북6축(영동~합천)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4개 노선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창원~김해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5개 노선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수정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nb
(원투원뉴스)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됩니다. 난방비가 무서워 마루에서 두꺼운 패딩을, 방안에서도 파카를 입고 덜덜 떠는 도민은 없어야겠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도가 한파에 난방비 부담이 커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나아진 생활을 도민께서 피부로 느끼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가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약속한 이후 처음 취하는 가시적인 조치이다. 일단 한파 속에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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