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후 5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충북 청주, 영상회의 병행)에서 ‘중동 상황 관련 보건의료산업 피해대응 TF(이하 ‘TF’)’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중동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3월 6일부터 TF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단체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현지 진출 의료기관 운영 상황, 원재료 수급 및 수출 물류 등 중동 정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중동 현지로 진출한 기업 및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접수·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3월 6일부터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에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수출하거나 원료를 국내로 수입하는 바이오헬스 기업 및 현지 진출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가 참석하여 피해·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 상승, 대금납부 지연 등 사업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운송비, 현지 무역·안전 동향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긴급물류바우처, 정책금융프로그램 등
(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
(원투원뉴스)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헬스케어 경로당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초고령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헬스케어 경로당은 양방향 화상 프로그램과 스마트 건강측정기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복지 모델이다. 강화군은 민선 8기 들어 헬스케어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3년 39개소로 시작한 사업은 2024년 54개소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111개소까지 확대됐다. 이는 강화군 전체 경로당 239개소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주민들의 호응도 높아 회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148명의 신규 회원이 가입하면서 전체 회원 수는 4,200명을 넘어섰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회원가입을 통해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디지털 건강측정 서비스 이용도 활발하다. 지난해 말 기준 혈압·혈당·체성분 등 건강측정 건수는 누적 11만 4,752건에 달한다. 특히 측정 결과 혈압·혈당
(원투원뉴스) 정읍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총 12억 8300만원(국비 6억 4150만원, 지방비 6억 4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정읍아산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한 서남권 소아 의료 허브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 병동 등 소아 진료 협력 체계 구축·운영에 투입되며, 시는 국비 확보를 통해 기존 시비 부담을 덜고 한층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은 저출산과 인구 유출, 필수 의료 붕괴 등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시가 지역 의료 자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상한 노력의 결실이다. 시는 단일 지자체의 한계를 넘어 인근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묶는 전략으로 대도시 의료 쏠림 현상을 제한하고 자생적인 소아 진료 능력을 갖추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 정읍아산병원과 협력해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운영에
(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3월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했으며 28,118개 업체(의약품 15,849개, 의료기기 12,269개)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2차 실태조사(2024년 실시) 당시에 비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했으며,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2차 조사 결과 확인된 8,182억 원,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소폭 증가했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식의약 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식약처의 주요 업무를 체험하는 2026년 식약처 견학프로그램, ‘식의약 안심탐험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견학 프로그램은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중·고등학생 대상 ‘식의약 미래탐험단(실험실 견학, 시험분석 실습)’ ▲대학생 대상 ‘식의약 청년탐험단(시험분석 실습, 해썹 교육, 약대생 공직체험)’ ▲일반 국민 대상 ‘식의약 안전탐험단(식의약 안전정보 제공)’ ▲영유아 및 초·중·고·대학생 대상 ‘식의약 생약탐험단(생약 자원 소개)’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제주 국가생약자원센터), 6개 지방청에서 지난해(1,303명)보다 많은 약 3,000명을 모집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견학프로그램의 통일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누리집 내에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코너에서는 ▲안심탐험대 소개 ▲연간 운영 일정 ▲과정별 세부 내용 ▲신청·접수 방법 ▲운영 현황 ▲참가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 체험 중심
(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이번
(원투원뉴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18개소)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
(원투원뉴스) 김포시가 지난 10일 관내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의료진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면서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김병수 시장은 2023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히즈메디병원을 방문해 소아진료실과 입원 병동을 두루 살펴보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했다. 히즈메디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명, 입원실 68실, 병상 145병상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평일 야간(23시)과 주말·공휴일(18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공백을 줄이고 지역 내 소아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에 이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인 한사랑약국을 찾아 약사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야 및 휴일에도 시민들이 의약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