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약물 운전에 대한 허용 기준과 관련하여'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3월 17일 개최했다. 그동안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수치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약물 수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나, 이는 범죄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약물에 대해 법정한도*(17종)를 지정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혈중 농도기준 도입 및 약물 운전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에서는 약물 감정 결과 및 국외 단속기준 등을 기반으로 단속 약물 선정 및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원투원뉴스)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임산부 교통
(원투원뉴스)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 경험을 제공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270명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2021년부터 추진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단순한 직무 체험을 넘어 ‘전문 직무교육-인턴십-채용’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구조를 구축해 청년 일자리의 질적 제고에 기여해왔다. 지난 5년간 1,258명이 인턴으로 참여했고, 58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총 270명의 청년이 참여해 91.2%의 인턴 매칭률과 55.5%의 취업률을 기록했으며, 참여자 만족도는 88.5%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서울시민 총 270명을 선발해, ▲경영·사무(95명) ▲영업·광고·마케팅(90명) ▲국제협력(35명) ▲AI·디지털(50명) 등 4개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해 ‘AI·디지털’ 분야를 새롭게 도입하고 AI 직무 인턴십을 본격 추진한다. 해당 분야는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처음 운영하는 인턴십 과정으로, 최소 3개월의 AI
(원투원뉴스) 서울시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하나의 앱으로 통합된다. 서울시는 공공시설 이용을 위해 운영해 온 ‘서울시민카드’ 모바일 앱 서비스를 3월 31일 종료하고 관련 기능을 서울시 통합 모바일 플랫폼 ‘서울온’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로 나뉘어 운영되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온’을 출시하고 두 서비스를 병행 운영해 왔다. 이번 시민카드 앱 종료를 계기로 서울온 중심의 모바일 행정서비스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민카드’는 도서관·문화시설·체육시설 등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모바일 회원카드 서비스로 운영되어 왔다. 앞으로 공공시설 이용 서비스는 서울온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시민카드 이용자는 서울온 앱을 설치한 뒤 회원정보 이관 동의 절차를 거치면 기존 공공시설 이용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시설 이용 이력 등 기존 정보도 유지된다. ‘서울온’은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대표 모바일 행정 플랫폼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원투원뉴스) 서울시가 AI 도입으로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고도화에 본격 착수한다. 급변하는 상권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상권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4월 사업에 착수해 올 하반기부터 개편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월 9일 발표한 ‘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후속 조치로 데이터 기반 민생경제 지원체계를 현장에 본격 적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는 서울시 내 1,650개 상권과 100개 생활밀접업종을 대상으로 매출, 유동 인구, 개·폐업률, 점포 수 등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정책 담당자들이 상권 현황을 비교·분석하는 데 활용해 왔다. 주요 서비스로는 매출, 유동 인구, 점포 수 등 주요 지표별 유망 상권을 지도로 보여주는 ‘뜨는 상권’, 선택한 상권의 업종별‧지표별 현황을 제공하는 ‘상권분석리포트’, 지도를 통해 원하는 위치와 업종을 지정해 분석 정보를 확인하는 ‘나는사장’, 행정동 또는 상권 단위의 업종별 주요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상권별 현황’ 등이 있다. 이
(원투원뉴스) 서울시는 3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행사에 국내외 관람객이 대규모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장 주변과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종합 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경우 무정차, 우회 운행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경찰, 주최 등에서 안전한 행사를 위해 대규모 인파를 분산·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서울시도 행사 전·후로 인파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역사·정류소 혼잡관리, 해산 시 지하철 수송력 보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따릉이·PM 이용 제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운영 등 분야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 등에 따라 광화문 주변은 행사 당일 도로 통제가 실시된다. 통제되는 주요도로 세종대로, 사직로, 새문안로 등이며 구간별 통제가 실시된다. 시는 원활한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도로 통제에 맞춰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중교통 운행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인파 관리 및 안전 관리를 위해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원투원뉴스) 지식재산처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팝 아이돌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굿즈 판매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는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 부산 일대를 5회에 걸쳐 집중 단속했다. 불법 굿즈로 제작된 상품은 문구류, 키링, 티셔츠, 포토카드 등으로 종류도 매우 다양했고, 국내외에 걸쳐 많은 팬덤을 보유한 HYBE,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기획사 이름은 알파벳 순) 등 주요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아이돌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K-팝의 본거지인 대한민국을 방문한 해외의 K-팝 팬들이 정품 굿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정품 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우리 연예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 무단 도용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 피해를 방지하고 한류 문화·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그간 상표경찰은 K-팝이 대표 한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아티스트 이
(원투원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3월 18일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이번 수사상황실은 경찰청을 비롯하여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동시 설치됐으며,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중으로, 특히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물려 단기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여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 공소청 신설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
(원투원뉴스)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2026년 소방차 골든타임(황금시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하며, 신속한 현장대응에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 체계(시스템)’ 도입 ▲공동주택 ‘119패스’ 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길도우미(내비게이션)가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하여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을 통해‘지능형 출동 체계(시스템)’를 구축하여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도착 시간을
(원투원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를 미래 역량 학습 거점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교육 공간 구축 전략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2,732억 원을 투입해 학교 이전적지·폐교를 미래 교육 플랫폼과 지역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폐교를 단순 유휴시설이 아닌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한 공교육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 중장기 교육 공간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학령인구 감소 속 폐교 증가..... 개별 대응 방식 한계 서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재배치로 폐교와 유휴시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폐교 활용은 개별 부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재정 부담과 장기 미활용, 시설 관리 문제 등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폐교부지를 두고 교육시설, 공공시설, 개발 활용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교육 수요와 지역 수요 간 갈등도 발생해 왔다. ◈ 학교이전적지·폐교 활용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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