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5극 3특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시도지사는“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을 표하며,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원투원뉴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5극 3특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시도지사는“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을 표하며,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원투원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구축, ▲(충남
(원투원뉴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1월 29일 오후 3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1월 28일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경북도의회 찬성 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발의될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타 시·도 특별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광역통합으로 출범하는 특별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특별법안의 각종 특례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역통합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출범 초기부터 정부의 선제적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며, 지속성과 포괄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특구 지정, 지역개발 권한 등 산업 육성과 관련된 권한이양 및 특례 조문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광역시·도 통합
(원투원뉴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구시와 각 구·군의 수거 협조를 통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명절 다소비 식품 50건과 농·축·수산물 105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검사 대상은 △튀김·전 등 조리식품 △떡류·식용류·벌꿀 등 가공식품 △명태·조기 등 수산물 △사과·배 등 농산물 △식육세트 등 축산물로, 관내 유통 중인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전반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균 5종 △중금속 4종 △잔류농약 471종 △총아플라톡신 등 유해 물질 4종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3종 △한우 유전자 검사 등 식품 전반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경우 관할 기관에 즉시 통보해 신속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상희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식품
(원투원뉴스) 대구광역시는 설 명절 당일(2.17.)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과밀화와 진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의사회와 함께 ‘명절비상진료지원 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모집한다. 설 명절 연휴에는 대다수의 동네의원이 휴진하면서 독감·감기 등 경증 환자들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장시간 대기와 진료비 부담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구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명절 당일 경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료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명절비상진료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설 명절에도 대구시의사회 및 관할 보건소를 통해 동네의원의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대구시의사회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명절 기간 의료공백 최소화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며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이번 설 명절에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홍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매년 연휴 기간에도 비
(원투원뉴스) 대구광역시의회는 1월 23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변호사윤지원법률사무소 윤지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새로이 구성됐으며, 향후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만규 의장은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위촉을 통해 대구시의회 청렴도가 한층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관한 의장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원투원뉴스)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2일 오후 4시30분 대구달성교육지원청(2층 상황실)에서 경상북도교육감과 만나 교육통합 방향을 논의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어제 21일 오후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와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 및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한 정부 권한 이양 등을 통합의 전제 조건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오늘 양 교육감은 국가와 통합특별시의 교육재정 지원, 교육자치 보장,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며 첫째,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방안을 명문화하고, 둘째,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을 배치하도록 하며, 셋째,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해 교원 정원 및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
(원투원뉴스) 대구광역시는 1월 22일 국회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정기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권역과 연계한 특별법안 발의 및 국회통과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절차를 본격화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국무총리 브리핑을 통해 시·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관련 논의를 시작해 지역사회 공론화를 이루어온 만큼, 정부가 약속한 재정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통합 논의 절차를 보다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경
(원투원뉴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1월 20일 오후 3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시금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그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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