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최형욱 행복청 차장, 이백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대전·세종·충청은 지난해 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는 등 광역 차원의 협력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행정의 핵심축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이어 김 위원장은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
(원투원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됐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투원뉴스) 법무부는 12월 18일부터 이틀간 강원과 충청 지역 광역·기초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과 강원도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대전시청, 세종시청이 공동 주관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강원·충청권 다수 시·군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계절근로’와 ‘광역형 비자’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임업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근로 교육 분야 소그룹 토론을 마련하여, 강원도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파견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충북의 ‘고려인 정주 지원 방안’, 충남의 ‘외국인 글로벌센터’ 등 동포 포용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자체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김정도 법무부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신세계를 방문하여 화재안전 대비 고층건축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월 26일 홍콩 타이포 소재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층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안전대책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을 점검하고,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현장점검에는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유성소방서, 대전 신세계 관리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하고, △피난안전구역, △하향식 피난구, △종합 방재실과 같은 건축·소방분야 시설 및 설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철저한 점검·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겨울철은 특히 고층건축물 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 소방서에서도 철저한 점검·관리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원투원뉴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S-1생활권) 조성 일정에 맞춰 그동안 중단됐던 중앙공원 2단계(이하 “중앙공원”) 조성을 재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리고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인 공주대 김이형 교수, 배재대 이시영 교수, 서울대 성종상 교수, HEA 백종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착수 회의도 가졌다. 그간 중앙공원 사업은 인근의 도시계획이 미확정되어 설계가 중단됐으나, 최근 국가상징구역 및 국지도 96호선 등의 계획 방향성이 정해짐에 따라 설계 재착수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중앙공원은 ‘26~’27년 설계, ‘28~’30년 시공을 통해 ‘31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공원과 함께 건설되는 국지도 96호선은 중앙공원과 금강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생태경관도로로 조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중앙공원은 행정수도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여 도시 품격의 한 단계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의 품질 뿐만아니라, 환경적 생태성, 방문자 편의성, 교통 접근성 등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매력적인 생태문화공간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설계 과정에서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8일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서울 지역의 대설 및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제설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12.3.)의 현장 작동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제설발진기지인 남부도로사업소를 방문해 서울시 대설 대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난 4일과 같은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한 점을 신속히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이전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인접 지역과 도로 경계구간에서 제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제설장치 등 제설 자원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윤호중 장관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비상근무 단계를 강화하고 제설 취약지역·시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파크원’(지상 69층/지하 7층)을 방문해 초고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8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청년 9명과 컨설턴트 3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청년 맞춤형 우수 고용서비스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시작된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를 받은 청년과 서비스를 제공한 컨설턴트의 생생한 수기가 접수됐다. 청년 부문 대상을 받은 목원대학교 허○○ 군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기 전 취업 준비가 두렵고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허○○ 군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가 “자신의 새로운 출발이 됐다”라고 하며, 졸업 후에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1:1 밀착관리를 통해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실전 취업 지원을 병행한 결과 식품회사 품질관리팀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컨설턴트 부문 대상을 받은 유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 컨설턴트는 약 800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고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하여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 컨설턴트는 “누구나 꿈을 크게 갖고 도전할 수 있어야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9일부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산업 현황,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빈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신청하면, 10개소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안전‧보건 분야의 사업 경험과 성과가 있는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조직‧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별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공동안전관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붕공사‧벌목작업‧밀폐작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사업유형별로 구체적 지원 대상과 내용, 기준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신
(원투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9일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우수 제품 3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홈 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국민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운영 중으로 2024년까지 4개 제품에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홈 카메라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한 인증 기준(총 71개 항목)에 따라 시험∙평가 및 취약점 보완 등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인증 기준을 충족한 3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확정했다. 이번에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주)트루엔의 EGLOO S8(홈 카메라), 삼성전자(주)의 Ballie(가정용 서비스 로봇), 엘지전자(주)의 로봇청소기 등 총 3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 사전예방 내재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 요구사항 준수 등 PbD 핵심 원칙을 반영한 제품으로 평가받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원투원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사업지역 2권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했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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