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첫 사면 '서민 생계형' 6천444명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첫 사면 대상자중 5대 부패범죄·시장교란 행위자 사면 배제, 한명숙·이광재·한상균 제외하고, "공안·노동·선거사범 배제"했다. 정치인으로 'BBK 저격수' 정봉주 前의원 유일하게 사면되었으며, "형평성 등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반 만에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번 특사는 전체 대상자 6천444명 중 일반 형사범이 99%를 차지하는 등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로 165만명에게 혜택을 준 점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서민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 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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