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탄핵, 피청구인 측 서석구 변호사 최종변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측 서석구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 변호사의 변론 내용이다.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과 헌법재판관님들 여러분.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과 인류가 지켜보는 대단히 중대한 역사적사건입니다. 그런데 방금 뉴스를 보니까 야당이 공조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다니 한해 동안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려는 국회는 전세계 대한민국뿐이고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국회독재입니다.



특검연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황교안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국회 스스로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만 추천하는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그 사례를 들겠지만 가혹한 인권유린 강압수사를 자행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니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은 너무나 적법한 조치입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블보를 보지 못하는 국회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나중에 사례를 들게 될검찰 특검의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를 멈추게 할 사명이 헌법재판관님들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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