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권력의 출발점이자 한계를 동시에 규정한다. 모든 공적 권한은 헌법에 근거해 부여되며, 그 행사는 다시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제된다. 이는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법치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다. 공적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는 이러한 헌법 질서를 현실에서 작동하게 하는 핵심 장치다.

헌법 제1조가 선언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원칙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위임 이후에도 권력의 행사 과정은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하며, 그 검증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전제하는 책임 정치이자 법치 행정의 기본 구조다.

공적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는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다. 법치국가에서 권력은 신뢰가 아니라 규범에 의해 유지된다. 권한의 범위, 행사 방식, 사후 검증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권력은 필연적으로 자의성을 낳는다.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적 통제는 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는 장치다.

이러한 절차의 핵심은 사실 확인과 법적 평가의 분리다. 헌법 질서 안에서 공적 검증은 정치적 책임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사법적 판단을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유무죄 판단은 오직 법원이 법률과 증거에 따라 내릴 수 있으며, 그 과정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적 절차가 사법 영역을 침범하거나, 반대로 사법 판단이 정치적 고려에 영향을 받는다면 법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헌법은 또한 권력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적 분리는 상호 불신을 전제로 한 구조가 아니라,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다. 공적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 역시 이 원리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어느 한 기관도 헌법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모든 절차는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절차의 적법성은 결과만큼 중요하다. 법치국가에서 정당성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에서 나온다. 아무리 공익적 목적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절차를 벗어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헌법이 권력 행사에 부과한 가장 엄격한 기준이며, 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적 검증 절차가 헌법 원리에 충실할수록 국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진다. 기준이 명확하면 갈등은 제도 안에서 해소되고, 정치적 해석의 여지는 줄어든다. 이는 단기적 논란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가 신뢰를 축적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법치에 대한 신뢰는 경제, 행정, 사회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헌법 질서는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반복되는 절차 준수와 기준의 축적을 통해 유지된다. 지금의 공적 책임 확인 과정 역시 특정 사안의 결론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절차가 흔들리지 않을 때,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확보될 수 있다.

법치국가는 권력을 불신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제도로 보완하기 위해 구축된 체계다. 헌법이 정한 책임 구조와 절차를 성실히 따르는 것은 권력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공적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이 과정이 차분하고 엄정하게 운영될 때, 국가는 정치적 소모를 넘어 법치국가로서의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 헌법은 말이 아니라 절차로 지켜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원칙에 대한 일관된 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