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년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與 "예산필요..의견들어야"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을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은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하자"는 역제안을 내놨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현재 안건조정위에 계류 중인 정부·여당의 무상교육 법안과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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