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與주도 처리될 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관련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로 맞 섯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 0시 5분께까지 총 11시간 45분여간 반대 토론을 펼쳤다. 뒤이어 찬성토론을 시작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8시간이 넘도록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2시 19분께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후 이어진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여야 대결도 종료된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주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지 않기로 하면서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과 교대로 장시간 본회의 진행을 맡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정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우 의장은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정회 가능성을 시사하며 주 부의장에게 전날 오후 11시부터 사회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주 부의장에게 책무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했다. 그럼에도 양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합의된 의사일정을 지켜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한다"며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또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 책임을 다하라는 국회법과 의장의 요구를 거부한 주 부의장의 태도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반의회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벽 시간 텅 빈 국회 본회의장 사진과 함께 "듣는 사람은 허성무 의원, 그리고 김종철 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뿐.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원과 의장석에 앉아있는 나"라며 "이 새벽 시간에 누가 국회방송 보고 있을까"라고 적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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