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에서 심판의 시간만 남겨두게 됐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27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1심 선고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내달 21일 선고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내란 사건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인 만큼 향후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에내란 혐의의 '몸통' 격인 윤 전 대통령을 3차례 기소했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인 지난 7월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2건은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등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지난 1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 작전 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다수의 국가 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일부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재판은 내달 13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국무회의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4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경우 1심 선고는 내년 2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